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81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을 담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검찰청의 장은 특정 사건을 특정한 부서 또는 검사에 배당할 수 있으나,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배당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배당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관변호사 또는 검찰관계자를 통한 배당예우가 팽배하다는 국민의 불신이 심화되었습니다.
대검찰청에 직급별 검사대표·일반직 검찰공무원 대표·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을 담보합니다.
통과되면
-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국민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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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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