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15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철도경찰이 도시철도 종사자의 음주·약물 위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검사는 철도경찰이 하지만 처벌은 일반경찰이 담당해요.

단속과 처벌이 나뉘어져 있어서 단속→처벌→자격취소→재발방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요.

철도경찰이 도시철도 종사자의 음주·약물 위반사항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변경해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확립되게 됩니다.
  • 재발 방지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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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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