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00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 대구 지역 기업과 주민에게 도산사건 처리 권한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회생법원은 서울, 수원, 부산에만 있어요.

대구의 개인파산 신청부터 파산선고까지 소요 기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요.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 경상북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과 거주 개인이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할을 확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대구 지역의 도산사건이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게 됩니다.
  • 지역 소재 기업과 주민이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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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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