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98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누구든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가 죄질에 따라 다르므로 전부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어요.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위헌성이 해소되게 됩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의 규율이 합리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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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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