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37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비업자가 소모품 교환·판금·도장 같은 단순정비를 중소 업체에 권유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가맹본부나 직영서비스센터에 일감이 몰려도 중소 정비업체 이용을 권유할 수 없어요.

고객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중소 정비업체와의 일감나누기가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소모품 교환·판금·도장 작업 등은 가맹점이나 중소 정비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고객 편의가 높아지고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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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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