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416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44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쿠팡처럼 검색순위를 조작하거나 부정한 거래로 소상공인과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는 일반 공정거래법으로 대응하려다 보니 효과가 부족하고, 민간의 자율규제도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 차이로 잘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불공정거래 기준을 정하고, 소상공인 단체가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분쟁조정 기구를 두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 소상공인들이 더 공정한 거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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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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