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95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수돗물을 이용한 수열에너지 생산에도 수도요금 할인을 적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하천수 이용 시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하고 사용료를 인하했어요.

하지만 수돗물도 수열에너지 생산 원료로 쓰일 수 있는데 현행법에는 할인 규정이 없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고 있어요.

이제 수돗물을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수열에너지 생산·사용을 활성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한 수자원 이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됩니다.
  • 탄소중립 달성에 수도사업자도 함께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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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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