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41 · 발의 · 대표발의 위성락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락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특임공관장 임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자격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특임공관장 임용 자격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임용되고 있어요.

출국 금지나 형사재판 대상자가 공관장으로 임용되는 일이 발생해 외교 신뢰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임공관장의 임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직위해제 대상자나 출국 금지자를 제외하며 자격심사 절차를 공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외교사절의 적절성이 확보되고 국가의 외교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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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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