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30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예술인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구제 조치를 실질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처리에 한계가 있으며 불공정행위로 인한 과태료가 미미하여 실효적 제재가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고위공무원일 경우 조사와 구제가 더욱 어렵습니다.

감사원 감사요구 권한을 신설하고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여 예술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예술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제재가 실질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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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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