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22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술인의 자녀돌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이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술인의 직업 특성상 야간·주말 돌봄 수요가 높은데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술인의 자녀돌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예술인 복지법에 명시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제공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예술인 복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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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