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5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앱 마켓사업자의 수직 계열화 관행을 규제해 모바일 생태계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부 앱 마켓사업자가 운영체제, 앱 마켓, 결제방식을 수직 계열화해 거래상 지위를 악용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다른 사업자의 진입이 제한되고 정당한 사업 영위가 방해받으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이 사라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안성을 평가해 공개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폭넓게 모바일콘텐츠 이용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운영해서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앱 마켓사업자의 수직 계열화 관행이 규제되게 됩니다.
  •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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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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