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96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연구회가 국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오픈 사이언스가 세계적 추세인데, 국가 연구데이터를 지침으로만 관리해 범정부 통합 관리가 어려워요.

공공연구기관의 참여가 지지부진하고 공적자금을 받는 연구의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연구회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법에 넣게 돼요.

통과되면

  •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연구회가 국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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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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