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66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을 과학기술, 국민체육, 중소벤처 등 기금에 배분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다른 법규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복권수익금 배분을 규정했음에도 실제로는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복록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추가해서 기금의 재원을 안정화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복권수익금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배분되게 됩니다.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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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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