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47 · 발의 · 대표발의 이준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문자메시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인터넷광고 대상을 확대하여 선거공영제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거대정당 소속이 아닌 후보는 선거비용 보전 가능성이 낮아 후보자 간 역량 편차가 발생합니다.

소속 정당과 개인 재정 능력에 따라 선거운동 역량이 차이나고, 선거정보 접근성도 제약됩니다.

문자메시지 전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며, 인터넷광고를 사회관계망서비스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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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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