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222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인 관리 제도가 없어 이용자와 보행자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안전기준, 대여사업 규정 등 관리 제도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사용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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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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