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65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무인 키오스크를 정부 우선 구매 대상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코로나19 이후 무인 키오스크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용이 어려워지고 정보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무인 키오스크를 우선 구매 대상에 명시하지 않아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우선 구매 대상 중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무인 키오스크를 명시하고, 특정 업종이 인증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활용하도록 권고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제도가 활성화됩니다.
  • 장애인과 고령자도 무인 키오스크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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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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