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5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청렴교육원을 설립해 부패방지 교육과 연구를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전 세계 180개국 중 32위 수준입니다.

국가청렴도를 제고하려면 부패방지 교육 대상을 공직자뿐 아니라 학생과 기업으로 확대하고 교육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국가청렴교육원을 설립해 공직자, 학생, 기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과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부패방지 관련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부패 발생 예방 체계가 강화됩니다.
  • 국제적 청렴성 수준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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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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