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91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지시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경비원에 대한 입주자의 폭언·폭행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도 부족해서 실효성이 없어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행·협박으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다른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법안 4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9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