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85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소비자단체가 금융회사의 표준약관 제·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약관 규제 법에는 소비자단체 등이 표준약관의 제·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금융거래 분야에서는 각 근거법별로 금융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감독하지만, 소비자단체의 요청 근거를 두지 않아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조기에 파악하기 어려워요.

소비자단체 등이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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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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