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84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높여 서민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은행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커지면서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대한 은행의 출연 비율이 낮아 서민 대출 원활화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은행의 출연 비율 범위를 높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자금을 충충이 확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서민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이 더 많이 공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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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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