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42 · 발의 · 대표발의 김석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석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의 소년범 선도제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 진단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찰은 소년범 재범방지를 위해 전문가 참여제도와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선도제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검찰과 법원의 전문가 진단 활용에 비해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의 소년범 선도제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원이 경찰의 전문가 진단 결과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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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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