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12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 대응과 2차 정밀검진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방공무원은 현장활동 중 반복적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으며 자살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1차 특수건강진단 후 2차 정밀검진이 필요할 때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따라 수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소방관서의 장에게 2차 정밀검진 실시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부여하고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정신건강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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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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