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97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둘 이상의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영세 지자체는 급수인구가 적고 관망이 길어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고 자립 경영이 어렵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험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 수원과 시설을 연계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가뭄 대비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가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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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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