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59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산업단지 토지용도변경과 재생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정주환경 개선을 활성화

쉽게 풀어 보면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과 주거시설 부족으로 청년 유입이 감소하고 인력난이 심해요.

경미한 용도변경도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해서 절차가 복잡해요.

토지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복합용지 신설 기준을 개선해서 산업단지 정주환경을 개선해요.

통과되면

  • 산업단지의 편의시설이 더 빨리 확충됩니다.
  •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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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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