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53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업단지개발계획 작성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률과 활용계획을 포함하도록

쉽게 풀어 보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추세에 따라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시급해요.

현행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공급률과 활용계획을 포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촉진됩니다.
  • 탄소중립화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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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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