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48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선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주차장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로 주민수용성 높은 보급 추진

쉽게 풀어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급격하게 보급하면서 비용 효율성이 낮거나 주민수용성 악화가 발생하고 있어요.

주차장은 주민수용성이 높은 유휴부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좋은 장소예요.

주차대수 80대 초과의 공영 노외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주민수용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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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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