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47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양 신·재생에너지 설비 입지를 사전에 발굴해 질서 있는 보급을 추진

쉽게 풀어 보면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면서 어업인 반발과 난개발 우려가 높아요.

공유수면에서 질서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정부가 어업·해상교통·해양환경 영향을 종합 고려해 적합입지를 발굴해 해양공간계획에 반영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해양공간에서 질서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추진되게 됩니다.
  •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이 달성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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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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