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17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지방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만 육아휴직 대상이에요.

자녀가 더 큰 나이까지 돌봄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과 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공무원의 자녀 양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 가정의 돌봄 필요성에 맞는 휴직 제도가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공무원법의 다른 법안

지방공무원법 관련 법안 4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1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