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09 · 발의 · 대표발의 박범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범계의원 등 53인

한 줄 요약

감사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감사권 남용을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감사원이 무분별한 감사와 표적감사를 한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으로 임용하며, 감사 계획과 변경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감사 절차 원칙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 무분별한 감사와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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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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