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안
의안번호 2200784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법정 대표기구로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산물 시장 개방,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까지, 농어업의 위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행정 주도 농정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이 법의 출발점이에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해 농어민의 민의를 정책에 반영하고 권익을 대변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민을 대변하는 법정기구가 생겨 정책 과정에 현장 의견이 들어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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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