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65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창원시는 도시 확산 가능성이 적음에도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은 창원·마산·진해 지역 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창원권의 도시 관리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게 됩니다.
  • 지역 통합과 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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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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