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44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연 현행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고금리 환경으로 2023년 국내은행 이자이익이 59.2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은행의 이자이익 급증은 혁신의 결과가 아니고, 일부를 서민금융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연 1만분의 6 이상(현행 1만분의 3의 2배)으로 상향하도록 규정이 개선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 조달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서민 금융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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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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