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37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38인

한 줄 요약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재정을 지원할 책무를 정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2017년부터 발행되어 2024년 현재 204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에요.

2023년과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제대로 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가 재정 지원을 책무로 정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기로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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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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