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7 · 발의 · 대표발의 강훈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훈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주주 이익까지 포함시키고, 상장회사의 전자투표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만 한정하고, 전자투표를 회사 자율에 맡기고 있어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으로 기존 주주가 통제력을 잃는 피해가 발생하고, 주주총회 참여 기회가 제한돼요.

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게 하고, 상장회사의 전자투표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주주의 이익이 더 잘 보호되고 주주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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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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