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의안번호 2200676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간호 분야를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을 제정해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고 간호인력을 안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인구 고령화로 간호 수요가 급증하는데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변화된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간호사가 부족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요.
간호사의 면허·자격·업무 범위와 권리·책무, 양성과 수급, 근무환경 개선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을 만들어요.
통과되면
- 간호서비스의 질이 제고되고 간호인력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간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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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9 접수)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4 접수)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