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65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를 공개해 보상 투명성을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비슷한 거리의 인접 지역인데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해요.

제외 사유나 소음영향도를 확인할 수 없어 이의 신청도 어려워요.

국방부장관이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해요.

통과되면

  • 소음피해 보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부당하게 제외된 주민이 구제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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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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