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46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출산 가정은 사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직접 관리해요.

산후조리원 비용이 크고,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방정부만의 예산으로 확충하기 어려워요.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임신·출산·산후조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돼요.

통과되면

  •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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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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