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45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통령의 친족과 정무직공무원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면 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사면권이 제한 없이 행사되면서 법의 형평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요.

대통령의 배우자와 자녀, 임명한 정무직공무원이 사면을 받는 논란이 있어요.

대통령의 친족과 정무직공무원을 특별사면에서 제외하고, 14일 전에 국회 보고 및 회의록 공개로 투명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사면의 공정성이 제고되고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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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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