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31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을 도와주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코로나 19로 영업 제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해가 컸어요.

정부 방침 때문에 어려워졌는데 개인이 모든 부담을 지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영업자가 원금 상환을 미루거나 기간을 늘리고,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은행법의 다른 법안

은행법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3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