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27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군인 등이 순직했을 때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군인이 순직한 경우 다른 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법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이로 인해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가배상법의 다른 법안

국가배상법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2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