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08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정보도·반론보도의 크기를 원보도와 같게 하고 인터넷뉴스에 표시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오보나 허위보도가 인터넷에서 계속 확산되면서 언론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현행 구제제도로는 이런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정보도의 크기를 원보도와 같게 하고, 인터넷뉴스에 정정·반론·추후보도가 있음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언론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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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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