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91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35인
한 줄 요약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되고 있어요.
고위공직자 검증을 위해 위원장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