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안
의안번호 2200520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농림어업인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해 정책 참여를 제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림어업·농산어촌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 있었어요.
농어업회의소가 정책 과정 참여, 자문·건의, 정보·자료 수집과 제공 업무를 맡아요.
기초농어업회의소는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로 설립 절차를 시작합니다.
통과되면
- 농림어업인을 대표해 정책에 참여하는 법정 기구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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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