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11 · 발의 · 대표발의 배현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현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어린이공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필수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원 관리자가 도시공원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하지만 많은 어린이공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안전 확보가 어렵워요.

어린이공원에는 필수적으로 점자유도블럭 등 장애인 접근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 범죄 및 안전사고가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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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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