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92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전우회를 국가유공자 단체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전쟁에 참여했어요.
특히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소년소녀병이 중집 투입되어 큰 역할을 했어요.
소년소녀병들이 상부상조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국가유공자 단체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의 상호부조와 활동이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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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17 접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14 접수, 수정가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1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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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