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40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혁신도시 내 종합병원·의료시설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산학연 클러스터의 종합병원 건축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원 기준이 현실성이 낮아 실제 신청이 없었어요.

지원 대상을 분원까지 확대하고, 지원 지역을 산학연에서 혁신도시 전체로, 운영비 일부도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혁신도시 내 의료서비스가 확대되게 됩니다.
  •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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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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