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8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회사 자기주식을 악용해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95% 이상 주식을 가진 지배주주는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사들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자회사 자기주식을 지배주주 보유분에 합산해, 지배주주가 부당하게 소수주주를 내쫓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지배주주 요건을 엄격히 해서, 소수주주 축출 악용을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소수주주의 권익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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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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