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11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민자치회 규정을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고 기능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특별법에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 규정들을 지방자치법으로 옮기고 정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규정을 특별법에서 제거하고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1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