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08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피상속인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해태한 상속인은 상속권을 잃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속권 결격사유가 제한적이어서 부양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도 상속할 수 있습니다.

부양 의무를 위반하는 상속인이 법정 상속을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해태한 상속인은 유언이나 다른 상속인의 청구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피상속인이 보호·부양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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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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