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05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산업 경쟁에서 시간이 중요합니다.

국가첨단산업벨트 후보지 15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으로 지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가첨단산업단지를 다른 단지보다 우선해서 신속히 지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첨단산업 기술 개발 거점이 빠르게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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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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